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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구소득세법 시행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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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구소득세법 시행령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9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21년
3. 서울행정법원 2021.11.26 선고 2020구단71928 판결
  이 사건 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 3주택 해당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구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8. 대법원 2021.04.08 선고 2020두58502 판결
  이 사건 원고들의 주식양도가 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취소
   구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

10. 부산지방법원 2021.02.05 선고 2020구합23521 판결
  실질적으로 장기임대주택으로 사용수익하였다 하더라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이상 1세대 3주택 계산시 제외되지 않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소
   구소득세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20년
12. 서울고등법원 2020.12.11 선고 2020누42653 판결
  이 사건 원고들의 주식양도가 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취소
   구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

13. 서울행정법원 2020.10.27 선고 2019구단70738 판결
  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와 다가구주택으로서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취소
   구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9년
18. 부산고등법원 2019.10.16 선고 2018누23329 판결
  이 사건 소급 감정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매매토지를 평가한 가액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구소득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. 서울행정법원 2019.08.27 선고 2018구합83673 판결
  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산물판매시점이 아니라 주택판매수입이 발생한 때임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구소득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

21. 대구지방법원 2019.08.22 선고 2019구합20411 판결
  이 사건 주택은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에 해당하는 상속주택 또는 귀농주택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구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

22. 인천지방법원 2019.07.11 선고 2018구합50141 판결
  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 및 감면규정 적용에 대하여 그 필요경비의 존재와 액수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.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구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출에 관한 소득세법

2018년
2017년
28. 의정부지방법원 2017.01.25 선고 2016구단5066 판결
  부동산을 취득 이후 몇 차례에 걸쳐 증축하고 리모델링하면서 지출한 비용의 필요 경비산입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구소득세법 구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6년
30. 부산지방법원 2016.11.10 선고 2015구합2711 판결
  퇴직시 계약에 의해 지급받은 금원은 근로소득에 해당함.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구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5년
32. 부산지방법원 2015.08.27 선고 2015구합20894 판결
  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바로 그 날 양도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적용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구소득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민법 부동산공시법 부동산공시법 시행령 소득세법

2014년
33. 서울고등법원 2014.12.09 선고 2013누50205 판결
  금원을 대여하여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았고, 전주들 모두에게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구소득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34. 서울고등법원 2014.06.17 선고 2013누50373 판결
  실제로 주거생활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주택으로서 사용・수익・처분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때에만 별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구소득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35. 서울행정법원 2014.02.14 선고 2013구합54717 판결
  친인척으로부터 미화를 증여받을 당시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[일부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구상속세및증여세법 구소득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

2007년
37. 서울고등법원 2007.02.14 선고 2006누19282 판결
  양도차익 산정시 은행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필요경비로 공제 할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구소득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

38. 대전고등법원 2007.02.01 선고 2006누819 판결
  특수관계자간 부동산 고가 양도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과세방법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구상속세및증여세법 구소득세법 구소득세법 시행령

2006년
39. 서울행정법원 2006.06.22 선고 2002구합20695 판결
  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손해배상 승소판결했으므로 사외유출로 볼 수 없는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구국세기본법 구소득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

1997년
1995년
1993년
1992년
44. 서울고법 1992.10.29 선고 91구27817 판결
  거래신고가 정당한 사유로 지연된 경우 투기목적 부동산거래로 볼 수 없음[일부패소]
   양도소득세
   같은법 같은법 시행령 구소득세법 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1년
47. 서울고법 1991.06.13 선고 90구12177 판결
  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 계산시 자본적지출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구소득세법 구소득세법 시행령 구소득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9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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